6. 개인정보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(범죄/수사경력 조회)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 다만,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.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. 보호감호, 치료감호,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.. 2023. 11. 2. 참고 https://www.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List.do?mCode=C01001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. www.pipc.go.kr 국민입법참여센터 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gcomMain 2023. 9. 11.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. 2023. 8. 14.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? ex. 사고로 중태에 빠진 환자의 수술, 보호자 연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2023. 8. 1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? ex.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(ex. 트렌드 정보를 이메일로 알림)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. -> 최소한의 정보가 이메일. 이 정보가 최소한인 것은 처리자가 입증한다. 2023. 8. 14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? ex.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 관리(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)를 위해 진료 내역을 수집하는 경우 -> 불가피. 수집 외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동의없이 수집 가능 아래와 같이, "공단" 으로 법령에 박혀있다. 이 경우. 수행 가능.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(업무 등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 1.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.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. 보험급여의 관리 4.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.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.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. 의료시설의 운영 8.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.. 2023. 8. 14. G PRIVACY 2023 갠보 요약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. 2023. 4. 16. 벌금,과태료,과료,범칙금,과징금 과태료 -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/징수되는 금전 (행정질서벌) - 형벌이 아님(형법 X, 전과 X) - 법을 위반하여 내는 금전 벌금 - 범인에게 일정 금액 징수하는 형벌 (형법. 행정형벌) - 5만원 이상 or 노역장 복무 과료 - 범인에게 일정 금액 징수하는 형벌.(형법) - 2천원 이상~5만원 미만 - 가장 가벼운 형벌(경범죄) 범칙금 - 도로교통법 위반자게 납부해야하는 금전(범칙금 납부기한내는 공소 제기X, 기한 이후에는 형사처벌 절차) 과징금 -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 - 법을 안지키는 괘씸죄(?)로 추가 부과하는 금전 참고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.. 2022. 11. 9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