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론.. 정상적인 보안인식을 지니시는 직장인 분들도 있겠지만.
기업에서 일하는 분들, 그리고 특히 연구자 분들 중 회사에서 작성하고 생성한 자료가 본인 자료인줄 아는 분들이 있다.
그래서 회사자료를 회사 PC에 USB/외장매체 꽂아서 집으로 가져가거나 본인 이메일로 보내어 집에서 수정/저장을 하는데
정말 상식이 없다
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서 작업한, 관련된 모든 자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.
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갈거면 정당한 반출 절차를 거쳐라
그 자료를 가져가서 본인 PC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..
회사에서 원격/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냥 본인 개인 PC에서 업무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.
그러면 VDI는 왜 쓰는거며.. VPN은 왜 쓰는거며..
또 작업한 자료는 본인 PC에 그대로 저장하겠지.
심지어 그 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게 나쁜지 잘 모른다.
집에서 편하게 작업하시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, 그러면 법이 왜 있고 그걸로 처벌받는 사람은 왜 있겠습니까
일하지 말라는 거냐, 재택으로는 완전히 일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답답하다.
회사에 나와서 일하셔야죠...
상급자하고 이야기 하고 결재받으셔야죠..
정당한 반출 절차를 거치고 나가셔야죠..
너무 당당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
자료 유출로 왜 체포가 되고 처벌을 받는지를 모르는 건가?
수십번 보안 교육을 해도 보안 의식이 바닥인 직원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.
심지어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은.. 정말 고구마 100만개다. 알면서 그러는 게 더 나쁘다.
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산업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+나 스스로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.
1. 관련 법
법령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판결
- 업무상 배임
[대법원 2008. 4. 24., 선고, 2006도9089, 판결]
*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회사로부터 무단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 및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반출하거나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 등을 퇴사시 반환·폐기의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반환·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
*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,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,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 또는 파일들의 미반환·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
2. 자료 유출 사례
2023
삼성바이오로직스
내용: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 반출 시도 -> 경찰이 체포
반출방법: A4용기 300장 회사문서 반출
적발: 몰래 반출하여 보안요원에게 적발
처분: 법적 대응, 검찰 수사중
삼성전자
내용: 직원의 핵심기밀자료 무단 반출 시도
반출방법: 외부 개인메일
처분: 해고, 국정원 수사(의뢰함)
삼성전자
내용: 직원의 CHAT GPT 사용으로 인한 기업 정보 유출
유출방법: CHAT GPT
처분: 징계
미, 국방부
내용: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이 정부 기밀자료 유출 -> FBI가 체포
반출방법: 디스코드 채팅방
처분: 법적 처벌
2022